<속보>경기도가 마련중인 2020경기도종합발전계획(본보 7일자 2면보도)이 일선 시군의 독자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장기발전방향을 담은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도내를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2020경기도종합발전계획을 수립중이다.

특히 이 계획의 경우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어 도의 권역별 발전방향에 따라 시군의 도시계획안을 수정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은 경기개발연구원이 마련중인 이 계획이 올 연말에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그동안 독자적으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을 도의 권역별 발전방향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해 져 일선시군 통제수단이라는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선 시군의 단체장의 공약에 의해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인구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여서 친환경개발과 첨단산업위주로 산업체계를 개편하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도의 계획과 상충될 것으로 보여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이 달라지게 될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 시의 관계자는 “큰 틀에서보면 맞는 이야기 이지만 현재 시군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통제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어서 도의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와의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시·군, 국책연구원 ,GRI 선진화위원회 등 자문 및 포럼운영을 해 현실적인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