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정비발전지구지정, 수도권정비법등의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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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ㆍ지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가적으로 큰 결단을 했다”면서 “자연보전권내 정비발전지구지정과 수도권규제합리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한것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경기도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돼 세종시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수도권 규제로 최근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이 수도권을 앞지르고 있는데다 세종시에도 특혜를 주기로한 만큼 수도권 개발을 규제할 명분이 없어졌고, 더 이상의 규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미군기지이전 확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미군부대의 87%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미군기지가 언제 옮겨갈 지 전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애로가 많다”며 “빠른 해결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부가 4년전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로 빨리 지정할 것과 이전부지의 도시계획, 부지 매입권 등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허용을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의 기업활동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정비발전지구도입,빠른 시일내 GTX착공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이 나온후 청와대에 이 같은 건의를 한 것과 관련 “도는 그동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불허, 대학설립규제 등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 환경관련법 등 불합리한 법규로 인해 번번이 좌초되는 등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제 수도권에 혜택은 주지 않더라도 규제는 말아야 한다. 정부의 세종시 및 비수도권 정책이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나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역차별 논란’에 대해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원형지로 기업에 공급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