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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보호 ‘눈가리고 아웅’

[긴급진단] 道 건설본부의 ‘엇박자 행정’
지방道 안전점검 올부터 전국 중견社 1~2곳 선정
23일 지역의무공동비율 확대 등 계획案 수립 ‘무색’

경기도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나서는 등 지역건설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발표와는 달리 도 건설본부는 지금까지 관내 업체에 맡겼던 지방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올해부터 전국 중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엇박자 행정을 펼쳐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는 2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회의를 갖고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비율을 확대하고 지역내 우수자재 우선사용, 지역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촉진 등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도 건설본부는 ‘2010년 도내 지방도 시설물의 안전점검’ 업체선정과 관련 그동안은 입찰을 통해 지역의 10여개 업체를 선정, 점검을 실시헤 오던 것을 올해부터 이례적으로 전국의 중견 관련업체 1~2곳을 선정, 점검에 나서기로해 도내 영세 관련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 건설본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그동안 1억원 미만의 교량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업체 선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1·2종 시설물 정밀점검 업체로 지역별 분리 발주해왔다.

도내 관리중인 교량은 국도에 20곳, 국지도 117곳, 지방도 254곳 등 모두 381곳으로 지난해까지 지역별로 분류해 입찰을 거쳐 도내 10여개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왔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도입해 전국의 관련업체에 대해 기술자평가서상 적격업체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와 기술자 평가결과를 각각 50%씩 반영,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적격으로 선정, 1~2개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이에 도내 400여개 관련업체들은 중견업체가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독점할 것이고 결국 영세 업체들은 결국 문을 닫아야 할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종에 있는 이선경(45)씨는 “도내에 400여개에 가까운 관련업체가 있으나 1~2개 업체가 이를 독점할 경우 책임 있는 점검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도는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입찰대상을 재검토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지역별 10여 구역의 점검상황을 확인해 왔다”며 “철저한 점검실태 확인을 위해 1~2개업체에 점검을 전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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