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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도용 논란

함 의원, 나 의원에 초안 검토 의뢰… 답변없자 접수
“90% 유사 내용 先접수 나 의원측 이해 안돼” 분개

오는 27일 개원 예정인 안산시의회 제174회 임시회에 2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의원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접수된 2건의 조례안 내용의 90% 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자신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다른 시의원의 안을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16일 안산시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민주당 비례대표 나정숙 의원과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이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함영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각각 의회사무국에 접수됐다.

뒤늦게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접수된 사실을 파악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함영미 의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함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끝난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이 일부 조항의 문제로 인해 계류되자 무상급식 연내 실시를 위해 곧바로 조례 제정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

이어 9일에 조례안 초안을 완성하고 의회 전문위원과 나정숙 의원에게 내용의 검토를 의뢰했으나, 나 의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자신의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례안 접수 마감일인 13일 오전 10시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을 찾아 사인을 부탁했다.

함 의원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의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특위를 구성키로 했고 특위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한 만큼 조례안 접수를 고려해 달라며 사인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접수 마감일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었던 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그것도 자신이 준비한 조례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먼저 접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김동규 위원장은 “함 의원이 사인을 받으러 왔을 때 특위에서 함께 활동할 것을 권유하면서 사인을 하지 않았지만 위원장이 아닌 의원 개인 자격으로 나 의원의 조례안에 동의해 사인했다”며 “그러나 함 의원이 사인을 요구한 시간과 나 의원의 조례안에 사인한 시간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 내·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새로운 조례를 만들 경우 앞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조례를 표본으로 삼기 때문에 내용이 유사할 수 있지만 다른 의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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