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 7월 본지의 단독 보도 이후 불거진 용인경전철㈜의 준비부족과 소음민원 등에 따른 개통지연과 변경특약 이행 불투명에 따른 약 1조원의 적자보존금 지급 예상 끝에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의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이라는 파행으로 치달은 가운데, 뒤늦은 대응으로 비난을 자초했던 용인시의회가 마침내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이하 경전철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8일 임시회를 열어 경전철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지미연 의원을, 간사에 이희수 의원을 선출하고 6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경전철조사특위는 (주)용인경전철로부터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 통보에 따른 문제점 및 계약해지로 인한 소송 과정과 사유 등 용인경전철 전반에 대한 시의회 차원에서의 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모색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7월 본지의 보도 이후 뒤늦게 의원설명회와 시승식 등을 갖고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를 받아왔다.

/용인=최영재·김태호 기자

[인터뷰] 조사특위 간사 이희수 의원

“누가 어떻게… 책임소재 낱낱이 밝힐 것”

법정소송 결과 반영 운영 대안 도출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희수 의원으로 부터 특위 구성에 대해 들어봤다.

-조사특위 가동 일정은.

▲11일까지 특위에서 조사하고 싶은 사안, 증인과 참고인 소환 범위, 요구자료 선정 등을 9명의 위원들로부터 취합해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후, 조사특위 가동 날짜를 정해 6개월간 조사를 벌이게 된다.

-특위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첫째는 국제 소송 중인 상황에서 결과가 내려지면 용인경전철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고, 둘 째는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먹통으로 전락한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책임소재 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조사특위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용인경전철 계약서 상에는 공사를 다 해놓고도 하청을 누가했는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물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특위는 누가 하청공사를 했는지를 비롯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까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 볼때 두드러진 문제점은.

▲용인경전철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사업하기 전에 심의하게 돼 있고, 수요예측도 국가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1일 수요량으로 19만명을 예측했다. 협약서 작성 시 용인시의 검토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에서는 미래교통이라고 용인경전철(주)가 1일 수요량 14만명 제시사항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지 꼼꼼하게 조사할 것이다.

-용인경전철 개통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제 소송 결과가 3개월 안에 나온다고 한다. 결과에서 패소해 계약이 해지되면 용인시는 1년 안에 위약금 성격의 손해배상이 불가피 하다. 또 79.9% 이하로 승객이 감소할 경우 시의 예산으로 보전해 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 지금으로써는 한 마디로 개통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