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물가 안정을 위한 5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 ℓ당 74.6원, 경유 ℓ당 52.9원이 내려가 소비자물가를 0.19%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세가 20%, 30% 인하되면 소비자물가는 각각 0.39%포인트, 0.5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돼 있으며, 법정세율로 정해진 교통세는 ±30%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상의는 또 국내 소비자물가 오름세의 다른 요인인 농수축산물의 가격을 안정하려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자들에게 작황ㆍ생산ㆍ판매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비축 물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밖에 과도한 임금인상 억제, 원유ㆍ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입품ㆍ원자재가 하락 등을 물가 안정책으로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은 가계와 기업에는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물론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