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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경찰관도 소방경·경감까지

민주당 근속승진제 6급 전체로 확대 법안 추진

민주당은 25일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 6급 일부까지 허용되는 근속승진제를 6급 전체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백원우(시흥갑)·이윤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적극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에 따르면 최근 시행된 제한적인 6급 근속승진제도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기능직이나 소수직렬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20대 중후반에 임용되어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도 초급관리직인 6급의 업무도 보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전 의장은 “법적 안정성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축소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소방 및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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