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라서 항상 나중으로 밀리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북부가 경기도 발전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선(국힘·의정부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22일 “경기북부는 오랫동안 규제와 인프라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분들이 많다”며 “북부 출신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도정 곳곳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차별을 당해온 지역으로 예산·정책·제도 전반에서 북부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은 “경기북부는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주한미군 공여지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올해 집중한 의정활동은 경기북부의 70년 역차별을 예산과 제도로 바로잡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북부대개발 14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며 “총 3조 5000억 원 규모라고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도비 집행액은 전체 도비의 0.22%에 그치고, 절반 가까운 사업이 여전히 계획·용역 단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즉시 편성·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북부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북부 지역의 해묵은 과제 네 가지를 짚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산업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 ▲출자·출연기관의 서비스 남부 편중 문제 ▲중첩 규제 ▲교통 인프라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최 위원은 “북부는 제조·물류·자영업 비중이 높고 중소·영세 기업 중심의 지역경제를 갖고 있지만, 일자리재단·신보재단·경제과학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은 남부 기준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 물량과 상담은 늘었다고 보고하지만 정작 북부 중소기업들은 ‘대기만 길다, 실효성이 낮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일자리재단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북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접근성 개선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담·교육·보증 지원 대부분이 남부에 집중돼 북부 기업과 소상공인은 활용 기회부터 제한된다”며 “기관별로 북부 전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 중첩 규제는 북부 경제의 구조적 장벽”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환경 규제로 기업 투자와 산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행 경제·노동 정책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위원은 “의정부를 포함한 북부 지역은 GTX-C 지연, 광역교통망 부족, 만성 정체로 기업 입지와 노동 이동이 모두 제한된다”며 “경제 정책과 교통 계획을 분리해서는 북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점은 공공기관들이 북부 편중 문제나 현장 의견 수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북부 맞춤형 기업·일자리 지원’, ‘출자·출연기관의 북부 서비스 강화’, ‘중첩 규제 개선과 산업 전략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 기반 강화’ 등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북부 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 위원은 “경기북부는 더 이상 보조적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 성장의 또 다른 중심축”이라며 “그 변화가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북부 출신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실제로 바뀌고, 북부 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업무보고를 단순한 ‘보고 절차’가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점검 과정으로 보고 북부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하고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