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점진적인 재정 확대와 함께 부실대학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부터 등록금 인하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이날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실대학 퇴출에 미온적인 교육과학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1996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등록금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결코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정현 의원은 “반값등록금 문제는 뼈라도 깎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반값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한 고지서상 반값인지, 아니면 장학금 혜택을 통한 등록금 부담 반값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