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 중인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은 16일 반값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개혁이라고 지적하고, ‘교육개혁 UP & DOWN’이라는 슬로건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부담은 줄일 수 있는 ‘국민교육책임제’를 제안했다.

그는 국민교육책임제 실천과제로 우선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천을 위해 도서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부터 단계별로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모든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계획과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중등교육의무제도와 병행하면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등록금문제 해결책에 대해 공동체가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대학교육책임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2012년부터 대학교 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정부 지원 20%+대학 자율적 등록금 인하 5%+기존 등록금 지원 20%) 매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2년에는 등록금의 75%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 스스로 등록금의 5%를 인하하거나 이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촉구했다.

다만 일괄적 지원방식은 반대하고,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에 따른 보완책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학사관리 및 대학평가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하락 유도 ▲직업·평생교육중심대학의 확대 ▲부실 교육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대학 총 324개(국립대 27, 사립대 152, 전문대 145)를 조정해 연구중심대학 100개, 직업·평생교육 중심대학 200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남 의원은 중·고령 재교육과 고령화 시대 복지대책을 연계하는 ‘중·고령 재교육 책임제’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2011년 평생교육예산은 5천488억(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전체 교육예산에 0.9% 불과하다며, 이를 매년 1000억 정도씩 늘려 2022년에는 1조원을 중·고령자 재교육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예산은 있다. 국민교육책임제를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만 있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꿈의 실현은 감세정책 철회로 시작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