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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만들어 10만 경찰 대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 상-하간 내부 갈등 전환되나
일선 경관·경대생 2005년 이후 첫 집단행동… 소통 창구 필요성 제기

<속보>최근 합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1일 1·23면, 22일 23면 보도) 이번에는 경찰수뇌부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이 자진해 대책마련에 돌입하면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경 갈등이 경찰 내부의 상-하간 갈등으로 전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10만 경찰조직의 90%이상인 경찰 하위계급에서 소통을 위한 창구역할의 필요성이 새로운 화두로 제기되면서 ‘경찰 노조 신설’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과 경찰대생 등 80여명은 지난 24일 밤 9시부터 25일 오전 5시까지 8시간 동안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소재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최근 도출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에서는 ‘해양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정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지난 기관이 많은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지 않은 채 법무부 장관과 합의를 도출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과 합의 내용에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 중 ‘모든’이라는 표현을 빼고 ‘지휘’앞에 ‘적법하고 정당한’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이 같은 양상은 지난 20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도출된 이후 빚어지고 있으며, 경찰 내 집단행동은 지난 2005년 수사권 조정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경찰 수뇌부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경찰노조 움직임도 또다시 불거지는 등 경찰 내 고위간부와 일선 경찰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폴네티앙, 자치경찰연구소 경찰개혁시민연대, 무궁화클럽 등 경찰관련 사이트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뇌부에 대한 비난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판에는 조현오 청장의 지난 20일 검·경수사권 합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공개하는 글이 게재됐으며, 직원 내부 망에는 “경찰 10만의 힘이 발산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야 할 경찰노조 이제는 필요합니다. 우선 지역별로 노조 추진위를 구성해 통로를 마련하고, 특히 수사권 개악 합의안 철폐하라는 성명을 발표합시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경찰노조추진위원회 문성호 위원장은 “무려 10만이라는 규모의 경찰조직이 소통의 채널(노조)조차 없는 상황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서 양보하고 검찰이 힘만 실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기 위해 노조 추진을 위한 법제화 추진 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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