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8월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했지만 순항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각종 안건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안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쪽이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한나라당이 8월에 처리하려는 22개 중점법안에 민생법안은 없다”며 “정략적으로 소집되는 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거부의사를 나타낸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교과위에서 등록금 관련 부수법안을 심의할 것 아니냐. 민생국회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충돌점은 산재해 있다. 당장 등록금 문제만 하더라도 접근법이 다르다.

민주당은 조만간 대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반값 등록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명목등록금 인하를 놓고 정부가 속시원한 예산지원 신호를 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도 명목등록금 인하냐,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이냐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부권 수해 대책도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방향에서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초 구제역 사태로 예비비가 거의 바닥난 만큼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재민을 도울 수 없다”고 추경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방재시스템을 전면 손질하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 아니냐”며 “추경 편성에 대해 당내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양당의 ‘동상이몽’으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위한 협의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주도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공전만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