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고액체납 꼼짝마! ‘제로텍스팀’ 떴다

국내 최초 전담팀 연말까지 징수실적 30% 이상 올릴 계획

수원시가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제로텍스(Zero Tax)팀’이 체납액회수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의 총 체납 발생액은 938억원이며 이중 18.7%인 175억원을 징수했고 올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이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권선구 소재 건설법인인 A 건설 등 3개 법인이 체납한 취득세 등 12억1천만원과 영통구 소재 B 나이트클럽이 체납한 재산세 3억6천만 원 등 총 15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정리를 실시해 총 5억2천만원을 체납한 자동차 7천54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실제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 140대를 공매 처분해 체납세 1억3천200만원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가족 등 친지에게 위장 이전한 체납자를 색출해 법원으로부터 4억1천만원의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펼칠 방침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 체납액의 23.4%(219억 원)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적극 정리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갖춘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 4대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 장기 고액체납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전직 채권추심전문가 4명을 채용해 제로텍스 특별 기동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