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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찬·반 ‘온도차’

“투표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폭탄선언 뒤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경기도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주부 김미나(45·남양주)씨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추진되는 무상급식인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무조건적 무상급식보다는 부족한 서민복지를 위해 먼저 사용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호석(46·수원시)씨는 “지금 일부 정당에서 얘기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또 우리나라 경제 실정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는 주부 김성민(37·여·광명시)씨는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대상자가 돼 자식들이 학교에서 눈치를 보게 된다면 너무나 서글픈 일”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부자집 아이들도 먹는 학교급식에 더 관심을 갖게되고 급식수준이 갈수록 개선돼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교사 김현춘(62·여·구리시)씨도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아닌 소득하위 50%까지 실시할 경우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나누는 꼴이 될 뿐”이라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비율이 많은 강북이 있는가 하면 대상자가 거의 없을 강남구를 감안하면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한 도의원은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상 ‘투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관련법(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명시 돼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추진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한 함석영(43)씨는 “가난한 아이들도 있고 갑작스레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 급식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민들도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를 계기로 그동안 계속되온 정치적 쟁점이 원만히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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