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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경찰에 족쇄 채워”

도민·네티즌 “검찰 투명성 먼저” 논란 가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전북경찰청 소속 177개소가 ‘수사권 조정안 반대’ 현수막을 게첨할 정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내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조정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언론을 통해 ‘수사권 조정’ 접한 상당수 시민과 네티즌들은 ‘경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일방적 수사권 조정안’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깨끗하고 당당한 경찰을 지향하는 시민과 경찰의 커뮤니티인’(Facebook) ‘폴네티앙’ 회원 K씨는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제도가 사라지고 사각지대가 생겨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회원 J씨도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족쇄를 채웠다는 말이 있을 지경”이라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 강조했다.

판사 김정도라는 네티즌은 경기경찰청 홈페이지에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안’, ‘피고 국무총리실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 팀’이란 내용으로 “검찰 주장의 원론은 맞으나 사법경찰관의 ‘임의성’을 최대한 줄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먼저 검찰의 ‘임의성’도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현실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에 관해 대통령, 국회의원도 통제를 외면한 상황”이라며 “근본적 문제인 검찰개혁없이는 아무리 여야 쇄신 등이 이뤄져도 국민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중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이달초 민원인에게 검찰에게 수사권한을 다 뺏긴 힘없는 경찰이라는 말을 듣고 경찰근무중 처음으로 치욕을 느꼈다”면서 “이번 조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들의 강한 반발에 이어 시민과 네티즌들마저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가세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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