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제도가 재범률 감소라는 가시적 효과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성범죄도 잇따르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1일 전자발찌제도 시행후 최근까지 경기도가 가장 많은 290여명, 서울 230여명, 부산·울산·경남 280여명 등 총 1천530여명이 부착했고, 최장 30년까지 부착명령을 할수 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904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1천448명(97.5%)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자발찌제도 도입후 부착자의 동종재범률은 현재까지 약 3%대 미만으로, 일반 성폭력범죄 재범률 14.5%보다 월등이 낮아졌으나 도내에서는 이들 착용자들의 재범율이 최근 속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살인·성폭행혐의 등으로 구속돼 13년간 복역후 지난해 12월 가석방된 김모(41)씨가 전자발찌 착용한채 양평의 한 모텔로 다방 여종업원 A씨를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 23일에도 곽모(41)씨가 동생의 처를 수원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구속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에도 특수강도강간으로 7년여간 복역후 출소한 채모(37)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수원에서 B씨의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뒤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채씨는 조사 결과 지난 8월과 11월에도 또다른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유사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해마다 늘고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비해, 경기지역은 매년 고질적인 경찰력 부족현상을 겪는 상황이어서 대폭적인 인력 증원이 절실한 상태다.

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전자발찌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착용자에 대한 전담관리체계 등 대처방안과 재범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욕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