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도 꽉 차서 넣을 데가 없는데, 시는 김치를 어떻게 하나” 수원시 영통동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의 한탄이다.올해 유난히 많았던 김장 담그기 행사로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의 집에 김치가 넘쳐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등 경찰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찰과 경찰간 협의·조정 절차가 성과없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18일 국무총리실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법무부와 행안부 차관급, 검찰과 경찰의 차장급 인사 1명씩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을 두고 5개 기관 협의를 진행했으나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이를 중재하는 총리실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합의가 도출될 수 없었다”면서 “총리실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이 경찰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협의·조정 역시 이 안을 놓고 출발한 것이어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총리실 주재하에 지난 15일과 16일에도 2차례에 걸쳐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을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총리실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미 차장급 협의가 완료됐고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실질적인 협의·조정 과정이 더 이뤄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검찰과 경찰측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21일까지 기존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은 27일 국무회의로 넘어가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