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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지지부진

도내 지자체, 예산·운영안 마련 못해… 노동자 권익보호 어려워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및 각종 부당 대우 해소를 위해 설립되고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추진되는등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은 전체 50%를 넘고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해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안산시의회는 이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으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나 예산에 대한 운영 여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앞서 부천시도 지난 9월 조례안만 의결한 상태로 지원센터를 노동단체가 운영할 것인지 등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더라도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가 하면 차별에 대한 민원 역시 제기할 곳이 막막한 상태다.

안산시 A패키지라는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4년여 일해온 J씨(32·여)는 “지난 봄 퇴사를 권고받고 퇴사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 사유를 고용부에 넘겨 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서류 미접수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상식밖의 차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또 판금업체에서 일했다는 J씨(36)도 “지난 2008년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매주 6일간 근무에 3~4일은 야근, 심지어 일요일 근무를 강요당했으나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결국 계속되는 불이익 끝에 퇴사를 선택했을 정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 근로자의 불이익에 대해 법률적 도움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곧 예산안이 확정되면 위탁 및 자체운영여부를 결정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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