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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오 사퇴론’ 찬반 내홍

贊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일선 경찰 사이 상당한 반향
反 “행정공백·형소법 개정 동력 소진 위험… 임기내 해결을”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반발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경찰이 수장인 조현오 경찰청장의 퇴진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이 2일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조 청장 사퇴를 촉구한 이후 찬반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 강제조정안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부상한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도 조 청장 사퇴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양 과장은 경찰 내부망에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30일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경찰이 지난해 수사주체성을 얻었고 이는 경찰 역사상 쾌거라고 언급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면서 실패를 성공이라고 선전하는 순간 일선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말로 조 청장의 사퇴를 에둘러 촉구했다.

경찰대 12기인 양 과장은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낸 직후 ‘수사 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 경과 반납 운동을 촉발시킨 바 있다.

경찰청장 사퇴론은 일선 경찰 사이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내 매파들이 요구하는 청장 퇴진론이 내분만 일으킬 뿐 향후 형소법 개정 동력을 되레 소진한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수원의 한 경찰서 A경감은 “과연 지금 청장이 교체되면 총선은 물론 핵안보정상회의에 신임 청장 청문회까지 수사권 조정에 최소 3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면서 “조 청장이 임기내에 총력을 다해서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밀어붙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경정급 간부도 “황 과장 말대로 ‘궁물(국물의 속어: 국물만을 탐한다는 뜻)’이나 ‘간신’과 같은 표현으로 조직원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자기 생각대로 안됐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다시 도전하는 총수가 경찰 조직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령 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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