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 수사사건 접수 거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으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며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사건 접수 거부로 파장이 일면서 검찰이 경찰을 자극하거나 부딪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검찰 관계자는 “탄원이나 진정 등과 관련한 수사 지휘는 가급적 삼가토록 하고 경찰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사건 접수를 거부한 인천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검찰이 내사·진정 사건을 내려 보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검찰 진정 사건은 수 자체가 많은 만큼 경찰의 거부사례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이 진정 사건에 대해 아예 지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해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역시 검사 지휘 거부 등 상황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자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에 대해 서류미비를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해프닝이 발생했고, 인천남부경찰서에서는 피의자를 데려가라는 검찰 지시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는등 일선에서 충돌 상황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결국 내사·진정 사건에 대한 민원인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갈등으로 국민이 꼭 필요한 진정 등을 냈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갈등을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