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대 선거와 핵 안보정상회의에 맞춰 북한이 제한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반사회적인 정신 이상자가 벌이는 살인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9일 ‘치안전망 2012’에서 이같이 밝혔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북한 정권을 계승한 김정은이 대남 강경 노선에 기반을 두고 간헐적으로 유화적인 노선을 배합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며 올해 총선과 대선, 핵 안보정상회의를 겨냥해 북한이 제한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흑색선전, ‘댓글 공작’을 통한 국론 분열과 사회교란, 사이버 공격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해 공격에 나설 가능성과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올해에는 안보 영역에서 치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보안 분야 경찰 숫자는 1천916명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1997년 4천507명이던 경찰 보안 인력은 1999년 3천744명, 2004년 2천772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1천869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다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절도, 강간 등 범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성폭행 범죄 한 건 발생에 해당하는 시간이 서울의 경우 4시간12분에서 1시간42분으로 2시간반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살인 범죄의 경우 ‘현실불만형’의 비중이 커지고 ‘사이코패스’나 ‘묻지마 살인’ 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