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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뉴타운 정책 퇴로열라” 촉구

경기뉴타운 재개발반대연합이 “김문수 지사는 도내 모든 뉴타운에 대해 즉각적으로 퇴로를 열라”고 촉구했다.

뉴타운반대연합은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달 정책제안을 통해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된 73개 구역도 사업개선과 해산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며 “김 지사는 경기연의 제안을 받아들여 뉴타운을 당장 중단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주민의견조사도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참여가 봉쇄된 토지 등 소유자를 무조건 찬성으로 간주하는 등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며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가 조사에 정확하게 반영되려면 사업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막연하게 찬반 의사만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의 실태조사 ▲실태조사 후 주민의견조사 실시 ▲조합설립추진위·조합 해산 매몰비용 등 비용보조 대안 마련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마을만들기 등 대안개발 계획 ▲홍보도우미 사용 감시활동 강화 및 추진위, 조합 설립위한 금품 등 제공행위 행정지도 강화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는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연의 정책제안은 도정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현재주민의견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구역별 실태조사는 여건상 어렵고, 조합 해산 매몰비용은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못해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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