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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동산 침체여파 재정난 심화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기반이 부동산거래 침체와 경기부진 등으로 약해지면서 재정력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정력 지수는 도의 경우 작년 0.981에서 올해 0.979로 0.002하락했고, 도내 31개 기초단체 중 27곳도 지난해에 비해 재정력 지수가 낮아졌다.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재정력지수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심해졌다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세입이 지난해보다 좋아진 기초단체는 수원(1.069→1.075), 광명(0.787→0.791), 용인(1.377→1.531), 포천(0.474→0.48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과천(1.546→1.171)은 작년보다 0.375나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의정부(0.682→0.618), 하남(0.724→0.67), 구리(0.675→0.627), 동두천(0.441→0.397), 화성(1.541→1.499) 순으로 재정력지수가 전년보다 많이 낮아졌다.

반면 수입 기반이 좋아 올해 1이 넘는 곳은 용인(1.531), 성남 (1.507), 화성(1.499), 과천(1.171), 수원(1.075), 고양(1.037) 등 6곳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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