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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신고센터 운영 ‘눈가리고 아웅’

<속보>고용노동부가 ‘1318 안심 알바 신고센터(이하 알바 신고센터)’ 설치 학교를 공개하기 여렵다고 밝힌 가운데(본지 2월 29일자 7면) 노동부가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 설치했다고 밝힌 알바 신고센터가 실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까지 일선고교에 알바 신고센터 설치 협의를 진행하고 경기지청내 특성화고교 2개를 포함 고양, 안산, 안양, 의정부, 평택, 성남지청에 2~5개까지 모두 18개 학교에 알바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노동부 경기지청내 설치학교를 비롯 도내 대부분 학교를 확인한 결과 알바 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학교측 설치요청에도 노동부가 추진을 기피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수원시 삼일상고의 경우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자체를 금지시하고 있어 알바 신고센터 설치요청이 들어온 뒤에도 교칙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일비지니스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담당자인 직업교육 문모 교사는 “노동부로 부터 알바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하는 통보나 아무런 협조요청도 없었다”고 밝혀 노동부의 알바 신고센터 설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부가 알바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힌 용인정보고를 확인한 결과 학교내 신고함이나 신고안내문, 신고양식 등이 전혀 비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학교 담당 김모 교사는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알바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교육과 절차를 안내하려 했으나 노동부는 신고센터 운영시 잡무 등이 늘러난다는 이유로 기피했고 추가적인 요청에도 예산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나 인재발굴의 장이 아닌 저임금과 노동력 착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고자 일선학교와 협의해 안심 알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준비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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