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최근 잇따라 열린 판사회의에서 제기된 일선 법관들의 근무평정제도 개선 건의를 어떻게 수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법원은 8일부터 1박2일간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김진권 서울고법원장과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28명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사법부 발전계획, 1심 충실화 방안,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이며, 특히 지난달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돼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근무평정제도 개선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을 비롯해 13개 주요 법원 단독판사들은 지난달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사들은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수집,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 충분한 반론권과 불복절차의 보장, 중립적인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 인사제도 전반을 손질하고자 작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같은 요구를 채택해 검토하겠다는 기본입장만 밝혀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관근무평정에 동료 판사나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을 참여시키는 다면평가제 도입이나 다수 판사로 구성된 별도의 인사평정기구를 신설해 근무평정을 맡기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