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우후죽순 늘고 있는 요양병원의 연간 입원진료비가 최근 6년간 13배나 증가,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건보공단의 ‘최근 6년간(2005~201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천251억원에서 2010년 1조6천26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요양병원 기관수와 병상수 역시 크게 늘었다. 전체 요양기관수는 2005년 7만2천921기관에서 2010년 8만1천681기관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기관수는 202기관에서 866기관으로 4.3배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 병상수는 2005년 37만6천364병상에서 2010년 52만8천288병상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 병상수는 2만5천42병상에서 10만9천490병상으로 4.4배 늘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상당 부분 공급 측면의 팽창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의 기관수 및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가 인구 고령화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 요양병원 개설 시 의료인력 기준 등이 일반병원에 비해 느슨해 개설이 용이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 2005년 각각 121일과 40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53일과 941만원 늘었다. 최근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진자 수 증가뿐 만 아니라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 및 1인당 진료비 증가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관련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단도 요양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태스크포스를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