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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위기 USKR 예산 45억 극적 회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삼)는 16조4천219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6조4천219억6천7백여만원으로 당초 제출된 16조3천974억3천8백여만원 보다 245억여원 증액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건너 뛰면서 삭감 위기에 놓였던 경기관광공사의 USKR(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출자 예산 45억원이 극적으로 회생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 경기관광공사의 USKR 출자를 핵심으로 한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은 절차상 하자를 꼬집으며 도의 총체적 부실 행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용석(민·남양주) 의원은 “긴급회의 소집 시 의장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도의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 회의를 소집한 이해문 행자위원장과 행자위 전문위원, 도 안수현 자치국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양민(용인) 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행정의 총체적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난했다. 이에 도 안수현 자치행정국장과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등은 “무조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차후로는 절대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예결위는 이처럼 관련 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번 사업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당초의 삭감 방침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신규로 추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1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0억원,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20억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 등은 증액됐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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