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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각계각층 의견 모인 시민위 활약

수원지방검찰청은 일반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해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검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20건의 사건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위는 회부된 20건 중 6건을 주임검사 최초 의견과 다르게 의결했으며, 검찰은 이중 1건을 제외하고 시민위의 의견을 수용해 사건을 처리했다.

시민위는 교수 및 언론인,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들로 구성되며 검찰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게 된다.

현재 수원지검 시민위원은 14명이 활동 중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와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비록 의결 결과가 권고적 효력 수준이지만, 주임검사는 시민위의 의결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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