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도 탈도 많던 18대 국회가 최악의 오명을 남긴 채 29일 4년 간의 임기를 마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41일만의 늦장 개원에 89일만의 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을 시작으로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해 ‘해머국회’, ‘최루탄 국회’로 얼룩졌다.

4년 내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단 한번도 지키지 못해 단독처리가 이어지며 ‘불통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고,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된 법안만 해도 한미FTA 비준동의안까지 합쳐 총 97건에 이른다.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한 ‘역대 최악’의 18대 국회… 무엇이 문제였나 짚어본다.
 

‘지각개원’ 모자라 본회의장 점거폭력까지… 시작부터 난장판= 18대 국회를 통틀어 폭력사태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건수는 9건에 이른다. 18대 국회는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으려는 야당이 몸싸움은 물론 최루탄까지 동원하면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일이 허다했다.

18대 국회는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개원 전부터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여야 간 대립으로 41일만인 2008년 6월1일 ‘지각’ 개원을 한 것.

원 구성이 되기까지는 무려 89일이 소요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전이 이어지다 임기 시작 43일만인 2008년 7월 10일이 돼서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이어 8월 26일에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급기야 2008년 12월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전기톱과 해머, 소방호스가 동원된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활극까지 벌어졌다.

이듬해인 2009년 7월에는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 점거에 나서면서 주먹다짐을 벌였다.

2010년 연말에는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4대강 사업의 특혜법으로 불리던 ‘친수구역특별법’ 등 쟁점법안도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11월 한미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기습 점거와 강행 처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생외면 제 밥그릇 챙기기 여전= 18대 국회 역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웠다.

2012년 국회 예산은 새로 완공돼 ‘호화 청사’ 논란을 빚고있는 제2의원회관 건립비용 1,881억원과 기존 의원회관 리모델링 비용(477억) 등이 더해져 5천889억원으로 18대 임기 직전인 2007년 국회 예산(3,943억원) 보다 50% 늘었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에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선거구 확정안을 의결시키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3월 행정안전위는 법안 입법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청목회법’을 기습 처리했다.

월 941만원이었던 세비를 95만원 증액해 올려받았고, 가족수당(매달 배우자 4만원, 20세 이하 자녀 1인당 2만원)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신설했다.

제식구 감싸기도 여전했다. 4년 동안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온 의원 징계안은 57건. 이중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 단 하나 뿐이었다. 이 마저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