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벌이고 있는 법정공방에서 대법원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도내 19대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이들 사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본지가 지난 16일부터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찬반의견 조사 결과 설문에 답한 34명의 의원 중 약 61%인 21명이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15명의 의원 중 반대의견을 낸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2명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보’ 입장을 밝힌 5명 중 1명을 빼고는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보좌관제를 제외한 인사권 독립만 찬성하거나 전문위원 확충, 인력풀제 도입,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총 13명의 응답자 중 찬성은 6명, 반대는 7명으로 찬반이 엇갈렸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방의원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반응.
의견조사에 답한 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나타냈다. 도의원을 지낸 새누리당 1명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만으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으로 국회 입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이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도의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논란이 19대 국회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대법원의 패소에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찬반 의견조사에서 김진표·남경필·문희상·심재철·이재영·이학영·전하진·전해철 의원은 사무실 이전 등 여러 일정을 이유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고, 김영환·김학용·노철래·안민석·유정복·이언주·이종걸·이종훈·조정식·최재성 의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응답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