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는 일선 시·군과 인사교류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해 보완이 필요하다(본보 9월17일자 1면 보도)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8일 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는 201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49명을 시·군으로 전출하고 422명을 시·군에서 받았다.

직급도 도가 전출한 공무원은 5급 사무관 이상이 138명으로 92.6%를 차지한 반면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공무원은 71.3%(305명)가 6급 이하였다.

이는 도가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때 계급까지 1대 1 교류원칙을 고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현재 도에는 6급 이하 3명, 5급 이상 8명 등 모두 11명의 중앙정부 출신 공무원이 전입했고, 도에서는 6급 이하 6명과 5급 이상 6명 등 12명이 전출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인사교류가 승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시·군의 인사적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소요연수는 도의 경우 8년이지만 시·군은 14년이나 된다”고도 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도내 시군으로 전출간 공무원들을 연차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완료 후에는 1:1 인사교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수원시의회의장)도 도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일방적인 시·군 인사교류를 즉각 폐지하거나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도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 파견돼 2~3년 근무한 뒤 다시 경기도로 복귀함에 따라 소속감도 없고 지역실정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할뿐더러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현재의 인사교류의 즉시 폐지 ▲도 인사교류 공무원의 전원 복귀 ▲광역·기초 간 인사교류 필요시 1:1 인사교류 원칙과 기준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 교육 공무원 선발시 시군 공무원 선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의장협의회는 조만간 ‘시·군 인사교류 폐지·개선 건의문’을 도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