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사무감사의 참고인 출석여부를 놓고 충돌해 결국 행감 파행을 빚었다.
도의회는 LH의 ‘출석 보이콧’에 강력히 반발, 도내 58개의 LH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에 나서 부당한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택지개발 33개 지구, 보금자리주택 21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구 등 총 58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중 9개 지구가 사업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다”며 “LH는 정부투자기관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땅장사와 집장사로 연명하며 경기도의 택지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시위는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을 위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LH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 의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 전면 재검토방안을 강구하고 기존의 추진 완료사업에 대해 부당한 사례를 찾아내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시위는 이날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LH 이지송 사장을 비롯해 보금자리본부장과 서울지역본부장, 경기지역본부장 등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3명의 본부장들은 LH가 국회와 감사원, 정부의 감사나 감독을 받는 국가 공기업으로 지방의회의 행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 사장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도시위는 오는 16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감을 재개하는 한편, LH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에 대해 참고인 재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김문수 지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