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설계와 관련해, 도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용역을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관련 설계 용역에 지난해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사업포기한 2만8천166km²규모의 일산 JDS지구(장항·대화·송포·송산지구)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부실 용역 지적도 낳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1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철도항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건교위는 지난해 11월 추경 심의 당시 상임위에서 미확정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계 설계는 제외시킨 채 용역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 예산 7억5천만원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서영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는 GTX 개통이 포함된 것은 물론, GTX 개통에 따른 환승수요예측도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올 8월에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는 주변 개발사업 연계와 관련, 지난해 9월8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한 JDS지구(신한류문화 예술도시·남북교류 거점도시·천단산업 거점도시)가 포함돼 있어 용역에 신뢰도에도 의문을 낳고 있다.
민 의원은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확정·지연되고 있는 GTX를 중간보고에 포함시켜 향후 GTX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와 행정낭비가 우려된다”며 “JDS의 경우 건축행위제한이 풀려 국가가 추진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함에도 이같은 사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신분당선의 경우 최초 수요예측치의 50%를 못 넘긴 약 40% 수준이라 적자분에 대해 업체가 감수하고 있고, 50%를 넘기기 위해 업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처럼 수요예측이나 타당성조사를 잘못하거나 부실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연구원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은 “기본계획 차원에서 GTX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GTX가 결정될 경우 변동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용 추가 없이도 반영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