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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안이한 예산심의 대응 빈축

의회 사전보고 없이 성립전 예산 편성·부실자료 반복 제출 논란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예산심의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예결위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의회에 사전보고없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부실 자료 제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의 첫 날인 29일 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도교육청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체험학습지원 예산 9억4천여만원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달수(민·고양) 의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올해 11월부터 12월로 잡혀있다”며 “여수엑스포 행사가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북부교육국장은 “행사 기간 중에 중앙정부의 요청이 들어와 일선학교에 가용재원이 있을 경우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 신청을 받았다”면서 “이번 예산은 학교에서 사용한 예산들을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양당 대표와 특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는 문서로라도 설명을 했어야 했다”며 “도교육청이 매번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폄하하면 동반자로 나갈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문식(새·이천) 의원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부실자료를 제출했다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도교육청은 5억원 규모의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를 계상하며 이들의 총 인원이 얼마인지 1인당 받는 액수는 얼마인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매년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때마다 이같은 사안을 지적하지만 발전이 없다”며 “혁신·개혁을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도교육청이야 말로 개혁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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