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학교용지분담금 감액과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의 이견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아 도의회 예결위의 예산심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경기도 2012년도 2회 추경예산과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최우규(민·안양) 위원장은 “도의회·도청·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분담금 협약서에 근거해 학교용지분담금의 재정적 전출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도가 도교육청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편성해 기관간의 신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며 “모든 책임을 도의회에 전가한 것에 대해 양 기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양 기관은 진정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의원들에 질타에 대해 김동근 도 기조실장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교육청에 올해 감액한 721억원에 대해 내년 초에 반드시 집행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이같은 부분을 받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도교육청과 의견 개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호(새·평택) 의원은 “도교육청은 도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감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협의를 2회 진행했다고 돼있는데 도 자료에는 공문 2회, 회의 2회 등 총 6회의 협의를 했다고 하는 등 두 기관 사이에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전화로 확인한 적도 있고, 교육국장으로부터 진행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받은 걸 볼 때 도에서 제출한 게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도교육청이 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10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기관에서 2주 정도는 일시차입이란 제도를 통해 충분히 금융부담없이 예산운용이 가능하다”고 도교육청에 책임을 넘겼다.

이같은 도의 답변에 대해 김종용(민·의왕) 간사는 “도가 예결위에 모든 결정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앞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오는 7일 예결위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관 예산 심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