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도시계획 주택포럼(회장 김현삼)은 5일 ‘저성장시대의 도시재생과 인간중심도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명래 교수(단국대)는 발표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체계의 구축과 소득,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강화, 시민권리의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조례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 연구자인 변창흠 교수(세종대)는 올 해 8월 제정된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와 관련해 “경기도와 시군간의 역할 재 규정 및 도지사의 책무 강화,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에 관한 구체적 제시 등이 조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해야 한다’를 30% 이상으로 개정하고 ‘공정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임대료 보조제도의 시행, 전세보조금지원센터 설치 등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삼(민·안산) 회장은 “도시계획 주택포럼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제도개선TF를 구성해 조례 제·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집행부와 정책 제안을 위한 집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