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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지원 미흡”

도의회 김종석 의원, 내년 예산서 23억원 증액키로

경기도가 구체적인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뉴타운 매몰비용을 23억원 수준으로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석(민·부천) 의원은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에 미온적이던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일부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도가 자체 추정하고 있는 매몰비용 23억원 수준으로 증액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경)는 도가 뉴타운 매몰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고 뉴타운·재개발 등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5억5천만원을 신규편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조례 등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된 뒤 내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 이번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며 “국회에 뉴타운 관계법령이 계류 중이어서 편성을 미루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내년부터 활동 예정인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조합과 추진위 해산시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뉴타운 사업성 있는 곳은 사업이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사업성이 없는 곳은 사업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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