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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사업 전액 국고지원을”

도의회 민주당, 관련 예산 삭감… 무상급식 등 증액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이 3∼5세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을 촉구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매몰비용 확보, 무상급식 예산 증액 등을 결정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예산을 확실히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당초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키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 8개월분 1천67여억원에 대해 3개월치 660여억원을 남기고 404억여원을 삭감키로 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가 0∼5세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건만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능성이 높아져 우선 내년 3월부터 5월까지(3개월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의 누리과정 확대정책에 따른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방만하게 운영되던 산하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고향의 강 사업, 원칙없는 도로·건설 예산 등을 삭감해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근거로 우선 친환경농축산물 구입지원 및 무상급식 예산을 각각 150억원씩 추가로 확보하고 시·군 매칭을 통한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 100억원을 증액시킬 예정이다.

최근 도 집행부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 지원을 위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키로 한 뉴타운 매몰비용 중 도 분담분 23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장애인·노인 관련 예산 등을 원상복귀시키거나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김종용(민·의왕) 간사는 “경제 활성화, 보편적 복지 확대, 공공부문 직접고용 확대 등 민생과 서민경제 활성화 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회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7일 예정됐던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의원비율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어 이틀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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