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국회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처리시 발생하는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집무실에서 가진 전국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라 지방세수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광역단체장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보육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며 “지방의 부담을 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중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사전 일정 때문에 불참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제외,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등 여야 불문한 16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박 당선인은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중앙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업’을 거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야를 떠나 시·도지사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취득세 감면 연장시 지방세 감소분 조기 보전,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축소,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공통과제를프레젠테이션으로 제시했으며, 박 당선인은 즉석에서 “인수위에서 잘 검토해 실천가능한 방안을 한 번 살펴달라”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시·도 단체장별로 이뤄진 지역 건의사항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5개 지역현안을 박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일산 킨텍스~수서 등 GTX 3개 노선의 조기 구축과 수서발 KTX의 의정부 연장을 건의한데 이어, 연천 등 경기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중첩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반환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우선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이익을 국가에서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가시화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수도권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제도 도입도 요구하고, 국가 시행의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국비부담액이 70%인데 반해 지자체 시행시 60%로 줄어든다며 시행주체 구분없이 국비 75%를 지원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