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도덕성은 어느 정권에서나 기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로남불 행태는, 스스로 공정과 책임을 외친 정당의 정체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늘(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 원대 목걸이 등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며, 국민적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공직자 가족이 사적 품위를 통해 권력의 상징을 과시했다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 화면을 보다가 언론에 포착되며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스스로 탈당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통해 ‘제명’을 공식화하며 수습에 나섰다.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사안은 이병진 의원이다. 그는 재산 누락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 특혜, 측근 이권 개입 의혹, 취재 기자 폭행 연루 등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혐의가 복합적으로 제기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병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평택 시민은 묻는다. 김건희는 특검에, 이춘석은 제명에 처하면서, 왜 이병진에게만 침묵하는가. 왜 유독 이병진 의원에게만 관대한가.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외쳤던 ‘공정’과 ‘책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시대’를 진심으로 지지한다면, 내부의 특권과 이중잣대부터 철저히 도려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감정적 엄호나 형식적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병진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윤리심판 절차 착수와 제명 조치 없이는, 민주당 역시 구시대의 정치세력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지금 민주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여당 내부의 일탈을 단죄하지 않는 한, 국민주권은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