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를 3~5단계로 축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요금의 격차가 줄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덜 쓰는 저소득층과 서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요금을 물리는 제도로 산업·일반용과는 다르게 주택용에만 부과돼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요금제의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는 11.7배다. 지경부는 이 누진제 단계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오히려 최고 단계와 최저 단계의 요금의 격차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경부는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월 50㎾h를 쓰는 가구의 경우 현재 3천815원에서 7천84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다. 반면 601㎾h를 쓰는 가구는 21만2천247원에서 8만5천127원으로 12만7천120원 덜 내게 된다.

정부는 누진제 축소에 맞춰 서민·저소득 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월 100㎾h 이하로 돼 있는 1단계 구간을 150∼200㎾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과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네티즌은 “적게 쓰는 가정을 보조한다기 보다 쓰는 구간에 따라 확확 올라가는 구조. 이렇게 해놓고 전기 아껴 쓰라고 세금 써 가면서 광고하겠죠?”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도 “솔직히 일반 가게는 전기장판 전기난로 펑펑 쓴다. 농업용, 공장 기숙사, 학교 전기난로 펑펑 쓴다. 완전히 가정용만 호구. 무조건 단일 요금제로 나가야한다”고 가세했다.

김주홍 녹색시민연대소비자권리센터 사무국장은 “크게 증가하는 전력소비량이 국가적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이번 누진세 제도 개편 방침은 전기절약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물론 전기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누진제 때문에 폭염이 와도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지나치게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 시행 폭과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