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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경기고법.고검 설치 국회서 팰요성 공감 곧 현실화

 

“화려한 경력이 없는 변방 변호사, 소박함을 간직한 보통 변호사로서 60년 만에 치러진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어사전은 ‘밑바닥’을 아무 것도 없는 상태나 최하층으로 풀이한다. 스스로를 “25년간 밑바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사람, 바로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위철환(55·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다.

그는 ‘보통 변호사 시대’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그동안 서울변호사회 출신들이 독식해 온 변협 회장에 지방 변호사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위 회장은 “서울이 아닌 지방 출신 첫 변협회장이라는 꼬리표가 서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변호사들을 대변하라는 책무로 느껴진다”며 “독재정권 시절 ‘체육관 선거’를 반대했던 변호사들이 간선제를 고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간선제였던 변협 회장 선거의 직선제 전환을 위한 그의 의지는 현실로 이어져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출마, 대의원들이 추인하는 지방 변호사회의 관행을 전환하고자 지역을 누비며 대의원들을 설득한 결과, 직선제로 회칙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선거에 출마한 위 변호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선됐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1974년 서울로 올라와 중동고 야간을 졸업하고 서울교대 교편을 잡던 위 당선자는 다시 한 번 성균관대 법대를 거쳐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이 같은 이색 경력으로 인해 그에겐 첫 비서울대 출신 회장이라는 말도 따라 붙는다.

위 회장은 “지지율 5%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지만 진심이 통했는지 발로 누비며 제 진심을 회원들에게 보였고, 회원들은 당선으로 화답했다”며 “상대적 약자인 지방의 변호사들을 위한 대변인을 자처하겠다는 포부와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변협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일까. 선거 당시 내걸었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관심은 상상 이상이다.

위 회장은 “민사소송도 형사소송과 같이 국선변호인이 있다면 서민들은 덜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일각에선 변호사들의 일자리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억울한 서민을 줄이면 사법부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니 일석삼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부 사건이나 항소심 이상 사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소요 경비는 기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활용하되 국가의 재정 지원을 요청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까지 밝혔다.

위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 역시 사회적 약자의 계층이동 수단으로 꼭 필요하며 로스쿨제도는 법조인을 꿈꾸는 대다수 청년들을 주저앉힐 수밖에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 공약으로 법조인을 뽑을 수 있는 길을 이원화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계획이어서 2018년부터는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충원하게 된다”는 위 회장은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법조인의 꿈을 키워야하는 등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 회장은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지는 만큼 법조계 중심으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점 개선 등 대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변협 출신으로 대한변협을 2년간 이끌게 된 위 당선자는 수년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기고법과 경기고검 설치 문제에도 관심도 여전했다.

위 회장은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한 상임위 통과가 우선인데 국회에서도 고법·고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가 형성됐다”며 “뜻을 모으는 자리만 마련되면 곧 현실화될 문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위 회장은 “법원과 검찰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없는 법조 서비스를 변협이 해야 한다”며 “보통 변호사들이 많아져야 하고, 억울한 피해자 대변과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변협의 변호사들이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 │ 최영호 기자 yhpre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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