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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대수사관제’ 시행 한 달 ‘개점휴업’

첫 사건 부담 탓 몸사려
경찰 내부 비판론 솔솔

경정급 간부가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大)수사관제’가 시행 한 달이 다되도록 ‘개점휴업’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이 ‘첫 사건’에 대한 부담 탓에 대수사관에게 사건을 단 한 건도 배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시각을 과도하게 의식한 지휘부 판단에 조직 내부에선 대수사관제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청은 지난달 15일 대수사관을 임명하고 수사관 2명을 추가 배치, 같은달 18일부터 대수사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수사관제는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정급 수사관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서울청과 경기청에 시범 도입됐다.

경찰은 그러나 시행 한 달이 다되도록 사건을 한 건도 배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첫 사건을 놓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아무 사건이나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사관들을 그대로 둘 수도 없어 이달 말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삼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대수사관제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중요 사건이 없을 땐 일반 고소, 고발 사건을 맡기로 했지만 첫 사건에 대한 부담 탓에 인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간부로 시작한 경정은 베테랑 수사관이고, 순경 출신으로 수사만 20년 넘게 한 경감은 비전문가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기청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을 포함,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 사건은 경정급 베테랑 수사관이 직접 수사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내겠다는 것이 대수사관제의 취지”라며 “제도 시행 초기인데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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