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토록 해 서민을 상대로 한 ‘갑의 횡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전세주택 보급이 가능한데도 수익성만 앞세워 공공임대주택만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LH는 SH공사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급 계획조차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서민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업자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12일 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저리 주택자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임대사업 등에 이용하도록 건설비용을 대출·지원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1년 수원 호매실지구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이면서 가구당 국민주택기금 7천500만원을 포함해 74㎡의 경우 1억9천~2억여원, 84㎡는 2억2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LH의 호매실지구 공공임대를 20년 장기전세로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면 입주민들은 1억여원 안팎의 보증금만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 입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매월 70만원 이상의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 20여만원 정도의 국민주택기금 이자만 내면 2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LH는 계속되는 장기전세주택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을 내세워 뒷짐만 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LH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외 장기전세주택 계획이 전무하다고 밝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우려마저 잇따르고 있다.

수원 호매실지구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최모(41)씨는 “공급가격이 높지 않은 지역별로 장기전세를 공급하면 전세가 폭등에 시달리는 무주택서민들의 고통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돈벌이도 좋지만 SH공사도 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전혀 없이 10년 공공임대만 내세워 무주택서민들에게 임대폭리를 취하기에 급급한 ‘횡포 부리는 갑’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정상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10년 공공임대가 부담스럽다면 포기하고 국민임대를 선택하도록 모집 공고부터 계약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해말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 자곡동·세곡동과 서초 우면동, 고양 원흥 등에 최장 20년간 전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였지만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강남과 서초가 각각 1억9천800여만원, 1억8천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1억1천900만~1억2천600여만원의 SH공사 강남 세곡동 장기전세주택 2~3단지보다 월등히 높아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