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경기 동부권인 여주 이천 양평 광주 가운데 한 곳에 신경기변전소와 송전탑 170여기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시화시켰다. 신울진원자력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려면 2019년 말까지 765KV급 신경기변전소와 송전선로 128㎞ 및 송전탑 170여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 5월에서야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이들 지역 관계자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한다. 해당 지자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더 이상 진척되지는 않고 있으나, 한전은 신경기변전소와 송전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로는 일단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라지만, 밀양처럼 불상사가 이어지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한전은 여주 이천 양평 광주 가운데 한 지역을 골라 변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전의 주장은 형식면에서부터 결함이 드러난다. 왜 이들 4지역으로만 입지를 제한하는가? 송전거리 등을 따져 그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여주 남단과 광주 북단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왜 꼭 이 가운데 한 곳이어야만 하는가? 경기 동부권 주민들이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있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 왜 꼭 이곳에 변전소까지 지어야 하는가? 한전은 이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부터 제시해야 한다.

잠자코 있다가 불쑥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을 꺼내드는 한전의 일 추진 방식도 문제다. 이미 신울진원전 구상 단계에서부터 예정됐던 일을 이제야 꺼내 들고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밀양 사태가 불거진 이유도 바로 이 같은 한전의 태도 때문이었다. 시대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전력수급에 불가피하다면 마치 배짱을 부리듯 밀어붙이는 방식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높은 보상액 등 당근만 많이 준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 때가 됐는데도 구태의연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왜 처음부터 합리적인 대안을 포함해서 치밀하게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잖아도 전력수급 계획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런 판에 어제는 이종찬 한전 부사장이 원전 비리 연루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고리 1·2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한 혐의다. 주먹구구에, 비리에 잘못은 다 저질러놓고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전력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경기 동부권 신경기변전소 설치 계획을 포함해서 원전과 전력 수급 정책 전반을 서둘러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