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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정위기 극복 채무비율 10%로 낮춰

세출 예산 삭감 등
고강도 처방 주효

화성시가 채무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처방에 나선 결과 채무비율이 10%로 크게 낮아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 민선5기 출범 당시 2천387억원에 달해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 9월 현재 채무액이 1천787억원으로 줄고 채무비율은 24.9%에서 13.3%로 크게 감소했다.

시는 2010년 당시 1천600억원이라는 세입 결손이 발생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세출예산 삭감, 추가 재원발굴, 공유재산매각, 주요 투자사업 사업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채무액 상환과 더불어 2011년 1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요구된 경기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460여억원도 모두 납부했다.

또 2014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을 지방채무 조기상환 등 재정 건전성 유지로 재정운영의 목표를 설정하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세입 감소에 대비해 채무 및 경상비 관리 강화, 지방채무 조기상환, 경상경비 절감,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균형집행 위한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 등의 방침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신규 SOC사업 억제는 물론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면밀히 검토, 불필요한 경비의 예산 반영을 최소화해 가용예산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 2014년 말 기준 채무비율을 10%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여건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채무액 절감으로 시민편익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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