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변협은 또 양평지방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파산 검토를 제안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보강 공사원가를 부당 산정해 63억원 이상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 요청과 별도로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평지방공사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유용 정황을 포착했다”며 “양평 주민들을 대리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태백 오투리조트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태백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파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한강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용인경전철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등 지자체 감시 활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