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증재단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3조원 이상 더 빌려줄 수 있었음에도 자체 보증 기준을 만들어 신용보증지원액의 증대를 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 보증 한도인 15배수에 크게 못 미치는 5배수 보증을 하고 있으면서 출연금으로 인한 수익으로 이자놀이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기도의회 권오진(민·용인)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운영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이 지난 2008~2012년 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신보의 신용보증 규모를 평가하는 기본재산 운용배수(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는 약 5배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재단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나와 있는 보증한도 15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는 자체 기준에 따라 보증 기준을 설정, 운용배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고 권 의원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신용보증지원액의 증대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경기신보의 기본재산(2012년 기준 5천454억원)을 감안해 법적 한도보다 낮은 10배수만 보증해줘도 약 5조5천억원을 보증할 수 있어 현재 신용보증지원액인 2조7천277억원보다 약 3조원 가까이 더 보증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경기신보가 해마다 수백억원의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출연금 관리와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올리는 일에만 집중해 정작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보증 활동에는 미흡했다며 “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신용보증을 못받아 배고파 죽겠다는데 신용 보증재단은 돈이 남아 배가 터진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현재 생산성본부 등 전문기관에서 지역신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5배수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타 시·도 지역신보 또한 5배수 이하(평균 4.94)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10배수 보증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