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잖아도 OECD 1위인 한국 자살률이 최근 통계에서 또 상승선을 그렸다.

 

각종 통계에서는 자살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 정신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에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신질환 관련 공약은 두문불출이다.

 

정신질환 키워드는 후보들의 관심 밖에서 네거티브 공방용으로만 언급되는 실정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1년 26.0%(1만 3352명)에서 2023년 27.3%(1만 3978명)으로 증가했다.

 

또 2023년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자살생각 경험자 45.3%도 (매우)동의해 정신질환과 유관함을 시사했다.

 

실제 치매 제외 F코드(정신질환질병코드)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지난 2021년 249만 8083명에서 2023년 283만 6510명으로 증가했다.

 

정신의료기관 치료 환자의 증가세는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 진입장벽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인구는 감소하는데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해 정신과를 찾은 18세 미만 아동이 2020년 2배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도 나왔다. 자칫 향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자살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통계가 무색할 만큼 이번 대선에서 정신질환 관련 공약은 부재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 관련 공약이 전무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신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공약이 포함되긴 했지만 발달장애 등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분야에 뭉뚱그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조현병) 등 F00부터 F99로 분류되는 정신질환 종류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도 나온다.

 

공약은커녕 대선 국면에서 ‘정신질환’은 네거티브 공방을 위한 키워드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김 후보의 ‘망언집’을 만들어 브리핑,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서면 논평을 내 정신질환 관련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꺼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교제살인사건에서 살인범 감형을 시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서는 ‘국민은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는 정반대의 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와 만나 “정신질환자란 이유만으로 환자 의사를 무시한 행위는 학대”라며 이들 의견을 청취했다.

 

한정연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인권·당사자 중심의 정신건강정책 전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정연은 이 후보에게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책임제 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등 정책을 제안했다.

 

한정연 신석철 상임대표는 지난 15일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가족 등 3454명의 지지서명을 전달하면서 “(정신질환자 등)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 많은 분의 적극 연대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