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권이 일시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다시 열면서 대출 수요가 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후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율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로도 대출 흐름을 분석하며 규제 실효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매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 금지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담대비율(LTV) 70%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추가 대책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실제 금융권은 7월과 8월 대출 증가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정부가 규제 효과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돼 수요가 급증하진 않고 있다”면서도 “주담대는 영업점 창구 수용 한계가 있어, 비대면 창구가 열리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다음 카드로 검토 중인 방안은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상품에도 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예외로 분류돼 왔으나, 이를 통한 ‘갭투자’ 수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최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DSR 중심의 여신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TV 규제도 추가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낮췄으며, 규제지역의 기존 50%는 40%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70%는 6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선 역시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며 주담대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주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기업대출 확대나 자영업자 대상 대출 강화 등 새로운 영업 전략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강력한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수도권 집값 안정세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을철 전세 수요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변수도 여전히 존재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7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강도 높은 여신 규제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가격 조정까지 이끌기엔 쉽지 않아 당분간은 강보합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